high insight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3개의 법안을 의미하며 이 3개 법안은 하나로 묶여서 시스템화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은 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1일 심의 의결이 되었고 의결 즉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직접 연결된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제는 이 2개 법안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을 통해 2년 추가 연장을 잘해줬는지 임대료는 5% 안에서만 ..